정부가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보고서가 나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 대비 20%(국고 14%, 담배부담금 6%)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인 4조 877억원을 지원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4조 262억원만 냈다. 무려 8165억원이 차이가 난다.
물론 해마다 4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이 없었더라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3조 4776억원의 누적수지 흑자재정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한 건강보험은 곧바로 파산하게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보공단은 정부가 지원금을 제대로 안 줘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매년 수가계약 때마다 재정 문제를 운운하며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 요구를 묵살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가 8165억원을 제대로 지원했다면 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1차 의료의 위기가 이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해마다 지원금을 적게 내는 원인은 관련 법안에 사후 정산이나 밀린 이자 지급 등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이 다른 경우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다음연도 국가 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안정적으로 건보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 가을 국회에 관련법안이 통과해야 한다.
이 참에 정부도 지원금 차액을 조속히 지급하길 바란다. 줄 돈 안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답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