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8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 요로에 보낸 의견서에서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을 포함해 총 52개 대학에서 매년 4,050명씩 배출되고 있다”며 “이는 인구 10만명 당 입학정원인 `인력양성능력'이 미국의 6·5명 보다 높은 7.1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최근들어 한의사의 무절제한 양방의료기기 사용과 양한방 협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과대학 마저 난립된다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상승은 물론 저질의사 양산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88년 이후 우리나라에 신설된 의과대학은 전체 의과대학의 43%를 차지하는 18개 대학에 이른다.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은 대개 40∼50명 수준의 소규모 대학으로, 일부 대학의 경우 열악한 교육환경과 파행적인 의학교육으로 학생분규는 물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대책없이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부실 의대를 통폐합하는 등 적정 의사인력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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