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가 저소득층...재산 10억 이상도 63억 체납
손숙미 의원 "저소득 체납세대 지원확대 필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올 7월 현재 1조 88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세대의 약 90%가 저소득층이어서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05년 1조 2714억원, 2006년 1조 5330억원, 2007년 1조 7217억원, 지난해 1조 8006억원에 이어 올 7월 10일 현재 1조 880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세대의 56%(111만 2000가구)와 체납액의 83%(1조 3732억원)가 1년이상 장기체납 상태인 지역가입자였으며, 재산 등급별로는 재산이 없거나 10등급 이하 세대(전월세 보증금 포함 4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재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체납세대는 6만 7015세대, 체납액은 905억 6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세대의 체납액도 63억원(2365세대)에 달했다.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올 8월 10일 현재 2655곳의 사업장에서 127억 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변호사가 115곳의 사업장에서 9억 6100만원을 체납, 사업장당 835만 7 000여원을 체납했으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건축사로서 990여곳의 사업장에서 64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555곳의 사업장에서 29억 4600만원(사업장당 530만원)이 체납됐다.
손숙미 의원은 "체납보험료의 상당부분이 농어민과 실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인 만큼 건보료 체납관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