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권장할 것
지나치게 높은 제네릭 약가 낮춰야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를 밀어붙일 경우 대체조제 불가를 모든 처방전에 명시하도록 하고 대체조제 확대로 예상되는 폐해를 국민에게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체조제 확대가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의약분업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와 약사·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 실시를 협의할 때 대체조제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조치였다.
단지 약가가 싸다는 이유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약사가 처방약품을 바꾸는 것은 의약분업도 하지 말자는 말자는 발상이란 인식이다.
만일 정부가 대체조제를 확대하고 싶다면 이판에 의약분업 대신 선택분업을 하자는 강경한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체조제 확대가 약가로 인한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전제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약가산정 방식이 잘못됐는데 정부는 대체조제와 같은 꼼수에 자꾸 매달리고 있다는 것.
의협은 약가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제네릭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한국의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약가의 80%로 미국의 20~30% 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저렴하게 약을 구입하려는 동기를 없애버린 실거래가상환제 역시 약가로 인한 재정지출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았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조제료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번히 일어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도 대체조제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대체조제 확대의 근거로 드는 한국의 과다한 약제비 지출도 착시현상이란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협은 한국의 약제비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은 의사의 진료비가 낮아 벌어지는 상대적인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의 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비율이 24.7%로 OECD 평균 17.3%보다 높다며 대체조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 1인당 의료서비스 지출이 OECD 평균 2547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272달러여서 약가로 인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커보인다는 것. 각국이 구매력 수준을 고려한 1인당 의약품비 지출도 한국은 OECD 평균 466달러에 못미치는 416달러로 약가 비중을 높이는 이유로 제시했다.
좌훈정 의협 공보이사는 "(의협의 반대는)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옳은 방향으로 나가라는 것"이라며 "대체조제 확대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