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천년을 맞은 올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보험과 의약분업 등 관련제도 내지는 법규들이 시행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보수가의 인상조정과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올해는 의약산업 모두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의·약계에서의 경영불안으로 `불안·불신·부정'의 3불 현상이라는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의·약계는 물론이고 정부가 적극 동참함으로써 3불 현상을 불식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 장관은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해 의약기관의 경영이 현재보다 악화돼서는 안되는 만큼 확고한 정책기조를 갖고 과거의 누적된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개혁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20여년동안 실시해 온 의료보험제도권하에서의 의보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등 왜곡되고 누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면 개선·보완함으로써 의사·약사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윈·윈·윈' 전략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차 장관은 “올해는 어느해보다 보건의료분야 전체를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개혁은 정부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나 의·약계가 현안에 대해 자리를 같이해 허심탄회하게 합의점을 모색해 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약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차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차등제나 주치의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제도들이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수가조정및 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보건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추진업무를 마무리짓고 새 천년에 대비한 `새천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곧 구성, 보건의료 전반을 개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