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7월 3일 <2009 세계 의료현황-한국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60~2007년 사이에 무려 27년이 늘었다고 밝혔다. 1960년에는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OECD평균보다 16년이 낮았는데 2007년에는 79.4세로 OECD 평균 79.0세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 못지 않게 의료의 질적·양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전국민 의료보험·의약분업 등의 실시로 의사들의 희생 또한 컸다.
이와 같이 수명이 길어진 반면에 2007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개인·공공의료비는 1688 달러로 OECD 평균인 2964 달러의 57% 수준이고 미국의 7290달러에 비하면 23%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5.7%)·멕시코(5.8%)·폴란드(6.4%)에 이어 가장 낮았고 이는 OECD 평균인 8.9%보다 2.1%가 낮은 것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제비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미국이 12%, 독일이 15.1%로 주요 선진국의 약제비 지출 비중이 10% 대에 머문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24.7%로 헝가리·그리스·슬로바키아에 이어 세계 4위의 후진국 수준이다.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은 관련 통계제출을 시작한 1980년 이후 줄곧 2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30년간 한나라의 약제비 비율이 25%대로 계속 유지된단 말인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약물의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근거로 내세우면서 의사들을 압박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제로 밀어 붙였으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국민의 불편 등 많은 부작용만 야기시키고 의료계에 책임전가와 함께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약제비 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행위료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 통계의 착시현상이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수가를 두배 이상 높인다면 약제비 비중은 곧바로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약제비 비중이 절반도 안되는 의료비를 4.3배 지출하였는데 그것은 그만큼 높은 행위료에 지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의 72% 수준에 지나지 않는 저수가체계가 지속돼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의원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수가협상을 벌일 때 비현실적으로 낮은 행위료 때문에 30년간 약제비 비중이 높아 의사들이 억울하게 당해온 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게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번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처방 비율이 가장 높다는 근거도 불분명한 자료에 의해 그동안 줄곧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해 온 사실도 있다.
이제는 불분명한 자료를 적당한 수치로 포장하여 몇십년째 '의사 때리기'식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은 마땅히 사라져야 하며, 지금까지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해 왔던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맞대응 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OECD의 <2009 세계의료현황> 보고서를 보면서, 그동안 약물 오남용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었던 높은 약제비 비중이 결국 낮은 행위료 때문이라는 점이 수가인상의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고, 수십년간 매도당해 온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오명을 벗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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