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길(대한병원협회 경기도병원회장)

지금 전국의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배경중 하나는 간호등급제로 인한 간호인력 부족이 큰 원인이다. 수십만의 유휴 간호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이 오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정책이 순리대로 수립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현재 간호사(약 10만명)·간호조무사(약 25만명)등 유휴 간호 인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사전에 마련하지 않고 간호 인력이 대폭 소요되는 각종 정책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보건교사제도 등)을 시행하고 또한 대형 병원도 경쟁적으로 병상을 신·증설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부 또한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간호대학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나 현재 간호대학의 간호인력 증원만으로는 지금의 총체적인 간호 인력난을 해결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문제 해결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대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 간호인력 부족수는 환자 기준으로 볼 때 약 4만명· 의료법기준으로 볼 때는 약 14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 간호대학정원을 1600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하더라도 이 인력은 졸업 후인 3∼4년 뒤에나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인원이고, 또한 환자 수나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의료법상 기준을 맞추려면 앞으로 수 십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실상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유휴 간호사 인력 10만 명을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 중소병원들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기는 매한가지라고 생각된다. 유휴 간호사 인력의 내용을 보면 고령·은퇴·전업 주부·육아·결혼 등으로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자리가 없어 취업 못하고 있는 실업 간호사들도 현 지방 중소병원(365일 간호사 구하고 있음)의 급여수준·지방소재 등의 이유로 취업할 뜻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유휴 간호사든 신규 배출 간호사든 이들을 지방 중소병원으로 끌어 낼 수 있는 숫자는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경영난으로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인건비를 대폭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간호 관리료를 대폭 현실화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중소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각급 간호 인력을 고용하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간호 인력난을 명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병원에는 수많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며 간호업무 및 보조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간호조무사는 (약 5년 이상 근무) 나름대로 훌륭한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간호조무사 인력은 매년 2만 명이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은 취업을 열망하고 있음에도 병원내 간호사 정원 규정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취업 기회를 상실한 아까운 젊은 인력 약 25만 명이 실직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인가.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인 의료법규에 의거 간호보조 및 진료 보조업무를 간호사 업무 규정으로 준용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법규에 따라 교육과 시험 등을 거쳐 배출되는 엄연한 간호 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이며 이들 개인과 가정에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간호조무사들은 대부분 젊고 능동적이며 기술 습득도 매우 빠르고 적응력도 뛰어나다.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들을 채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은 병원급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원 규정이 없고 건강보험에서 간호 관리료를 아예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병원급에서 간호 인력이 해야 할 업무는 960가지가 넘고 있으며 이들 업무 중 대부분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1963∼1977년 서독에 간호사 6000여명· 간호조무사 4000여명을 파견한 경험이 있고, 이들은 독일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아직까지도 독일 국민이 이들의 성실성과 기술력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과 간호 인력난을 풀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간호조무사를 병원급 의료기관 정원 규정에 일정 부분 삽입하고 건강보험에서 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 관리료를 인정해주면 당장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하면 환자가 대형 종합병원으로만 집중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에 해당하는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난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는 폐단과 의료전달체계의 파행이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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