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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정책토론회
약가제도 정책토론회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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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는 가격통제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고가처방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약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방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참조가격제 역시 철저한 준비없이 제도의 장점에만 심취되어 개선을 단행, 시행착오를 빚고 있으며, 정책 추진에 신중성이 결여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요양기관 입장에서 저가구매노력이나 저가약 사용노력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제도로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의약품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근거로 상한금액이 고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약가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된 원인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마진율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없는데서 비롯됐다며 경쟁의 이점을 찾을 수 있는 마진율에 대한 적정한 허용과 함께 가격결정시 보다 경쟁적인 요소를 넣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자들간의 담합과 공급자와 수요자의 담합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공급자들간의 담합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감독해야 하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담합은 실거래 구입가와 상한금액과의 차액의 일정률을 요양기관 경영개선에 활용케 한다면 방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전용원, 김성순 국회의원은 약가제도 시행시 사전준비 미흡과 정책결정 과정시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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