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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정책투쟁'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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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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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출범 두 달이 지나도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

의쟁투에 이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지난해 밤을 꼬박 새워가며 협상을 진행한 의료계와 정부는 무언가 사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새해들어 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덮어 씌우며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

결국 이같은 매도속에 보건복지부는 재정안정화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적법하게 고시된 수가를 평균 12.6% 인하하는 상대가치 개정 고시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 고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질 않자, 의료계는 다시 투쟁체를 가동시켜야 한다며 6월 24일 비대위 첫 모임을 갖게 됐다.

비대위 첫번째 투쟁 목표는 정부 고시 거부를 통한 철회였다. 투쟁 방침과 노선은 전 회원의 정서와 뜻에 따랐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5%가 “고시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 의료계의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뜻을 `받들어' 60여일간 투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투쟁은 지지부진했으며, 회원의 호응 역시 저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9월 8∼9일 전국의사지도자대회를 열어 새로운 전환점을 찾기로 결의한 상태다.

이봉영 비대위 위원장은 “판단 미스에 따른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며 “회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수십년간 지속돼 온 저수가체계의 보험제도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창출될 수 없다”며 “앞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투쟁보다는 `정책투쟁'으로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깨는 길은 `국민 선택분업'밖에 없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내부결속을 통해 의료법 개악과 보험재정특별법에 확실히 맞설 수 있는 본격적 투쟁채비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만일 의료법 개악이 강행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두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투쟁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외유내강형의 스타일이다. 오히려 그가 앞으로 꿈꾸는 저개발 국가에서의 의료봉사 활동이 더 적격인지도 모른다. 8월과 9월 전 회원이 뜻을 모아 재충전·재결속을 통해 성공적인 투쟁체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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