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토양오염에 의한 지역사회의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기존의 토양 오염 지역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새롭게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오염 지역의 대책 마련 및 건강 위해도 평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각장과 미군부대 등지에서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심각한 데 따라 이 지역에서의 토양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윤철 교수(인하의대 산업의학과)에 의뢰해 발간한 이 보고서는 토양오염은 인근 하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오염된 지하수를 장기 사용할 경우 백혈병과 임파선암, 간장·폐·신장 등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오염식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기중의 발암물질로 만성적인 건강장애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추가적인 위험 물질 및 오염 지역 관리와 각 오염 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토양오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염 관리법 외에 신규 관리물질 선정의 평가 기준, 평가 요인 및 시기, 지역 선정을 위한 지침과 재원마련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중앙에 정부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양오염 관리 위원회'를 두고 토양 오염의 방지와 오염 정화를 위해 기존 감시 지역과 오염 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원확보를 위해 토양 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주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현행 법규외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 오염 지역의 모니터링 및 건강위험 평가, 신규 물질의 위험성 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관리 물질 선정과 건강 유해도 평가 조사가 시급함이 강조됐다. 오염된 토양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외에 신규 오염물질의 건강 영향 평가를 추가로 모니터링해 노출평가와 위해도를 결정,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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