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가격 10~20% 인하
리베이트 의약품 가격 10~20% 인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3.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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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 발표...약가 거품제거로 연간 3천억원 절감

정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10~20%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통해 연간 약 3000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실ㆍ퇴직자에 대한 의료복지 확충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직ㆍ퇴직시 직장보험 자격혜택 조건을 기존 2월에서 1년, 수혜기간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08년 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기준으로 총 523억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총 261억원 보험료를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약가 안정화 대책으로 기준약가의 거품 해소 및 가격 인하 유도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 등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해 적발품목의 기준약가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및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10~20% 인하 유도한다.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재평가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인하 등을 통해 평균 3% 이상 인하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는 전국민에 대해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약제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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