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재정건전화특별법 폐지 등 보험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날 회의는 장시간 논의 끝에 진찰료·처방료 통합에 관한 문제는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가군' 수준으로 동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처방율이 높고 장기처방 빈도가 높은 진료과에 대해 수입손실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료'를 신설하는 한편, 진료비 체감제와 관련해 30인 이하의 경우에도 진찰료를 더 지급하는 `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대책위원회는 실거래가 상환제, 약가직접지불제도 개선, 참조가격제 도입, 스마트 카드 도입 문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신임 전철수 보험이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된 가운데, 김종근·손명세·김세곤·정우진·이원표·홍경표 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