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군별 평가기간 2년이상 필요"…간이경제성 평가 등 도입
외부 연구용역 적극 활용 및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등도 운영
기등재약 목록 정비 사업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신감이 한풀 꺾였다.
복지부는 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이 주최한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에서 기등재약 목록 정비를 위한 본평가 수행시 평가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본평가를 수행할 때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등 1차 평가와 경제성평가를 위한 2차 평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는 데 절대적인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효능군별 최소 1년에서 거의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평가 일정 조정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복지부가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던 것과는 대조적.
이렇게 될 경우 한 꺼번에 여러 효능군에 대한 평가를 동시 진행하더라도 2008년 본평가 대상군에 속하는 6개 효능군(3748품목·800성분)을 평가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복지부가 2007년 4월에 발표한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5년내 1만 6529품목(4153성분)에 대한 목록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크다.
배승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도 "고지혈증치료제 평가만해도 편두통치료제 보다 1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됐는데, 평가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될수록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며 "평가 과정의 객관성·투평성·수용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평가 대상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본평가를 시범평가 보다 빨리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외부 연구용역 의뢰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본평가 수행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태근 과장은 "앞으로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 연구를 관리하고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집중하고, 세부 평가 등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연구용역 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며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경제성평가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가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해 여러 경제성 평가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그룹의 경우 '간이 경제성 평가방법'를 적용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문헌고찰 등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고 분류된 약들은 성분별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품목별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측은 "복지부가 애초에 약속한 로드맵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며 "시범평가의 경우 결국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느라 기간이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 본평가는 정확한 로드맵을 세우고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