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6차 회의에서 2,200원 본인부담금 투쟁을 지속하기로 하고 진료비 심사 청구는 종전 수가체계를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고시 이전의 수가체계대로 청구할 경우 심사평가원이 이를 거부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이럴 경우 의료계가 단체로 진료비 청구 소송과 함께 정부의 부당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력히 맞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단축진료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월 투쟁 스케쥴을 정했다.
이봉영 비대위 위원장은 이같은 회의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향후 투쟁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비대위에서 논의된 투쟁계획과 관련, `휴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주 5일 근무'나 `주 4일 근무' 형태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비대위에 요청하고, 나머지 회의결과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앞으로 정부 고시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동시에, 고시 거부 투쟁에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인 투쟁에 대비해 `특별기금' 형태로 이달 중순부터 1차분으로 전회원 1인당 20만원씩 모금하기로 결의했다.
진찰료·처방전료 통합 등으로 7월 한달간 의료기관의 진료수익이 정부가 예측했던 마이너스 12.6%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고통분담만을 강요하는 재정안정화 대책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분노는 점점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오히려 의사들을 우범집단으로 매도할 경우 대정부 투쟁의 강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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