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느는데 수입은 감소" ...유홍림 교수 '정부 직접관리→간접관리' 전환 주장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공관리학회 주최로 8일 열린 '국립의료기관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법인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유홍림 단국대 교수(행정학)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국립의료원의 예산은 2001년 623억원에서 2006년 675억원, 지난해 716억원 등으로 7년 동안 15%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병원 수입은 같은 기간동안 오히려 감소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의료원은 지난해 197억여원의 의료사업 적자를 기록했다.
유 교수는 "병원의 서비스는 전문성을 지닌 의료진 확보에 달려있는데 현재 국립의료원을 비롯한 국립의료기관들은 경직된 인사 운용으로 서비스 수준이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의료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이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가운데 약 46%가 노후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 교수는 "애초 설립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국립의료기관은 정부의 직접 관리 대신 간접 관리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립의료기관들이 민간과 자율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화해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서비스의 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법인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원측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며, 의료원 노조측은 "법인화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