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조금내고 혜택은 '많이 많이'
건보료는 조금내고 혜택은 '많이 많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1.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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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 45만 5714원 내고 급여 혜택 51만 5096원 받아
200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분석…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2002년 보다 3배

돈은 조금내고 혜택은 많이 받아가는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간한 <200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총 보험료 수입은 25조 4005억원으로 이중 국민과 기업체가 21조 7287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정부가 3조 6718억원(지역국고지원 2조 702억원+담배부담금 967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2007년 총 보험급여비는 24조 7601억원으로 8404억원의 흑자 재정을 유지했다.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 45만 5714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51만 5096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입원 1.6일, 외래 15.0일로 총 16.6일로 집계돼 1990년 7.9일에 비해 2.1배 의료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1인당 급여비가 500만원을 넘는 중증환자는 76만명으로 전체 건강보장 적용을 받은 4393만 명의 1.74%를 차지한 반면 급여비는 총 32조 3891억원 가운데 27.1%(8조 7608억원)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질환은 치핵으로 2006년 21만 4507명에서 2007년 21만 3357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가장 많은 입원 사유로 손꼽혔다. 그 다음으로 많은 입원 질환은 2006년 15만 6829명(3위)에서 2007년 17만 4051명으로 2위를 차지한 노인성 백내장이었으며, 상세불명의 폐렴이 16만 3307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11만 7024명) ▲기타 추간판 장애(10만 3164명) ▲급성 충수염(9만 9439명) ▲뇌경색(8만 3460명) ▲협심증(6만 9384명) ▲비뇨기계의 기타 장애(5만 9155명)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5만 8430명) 등이 10위권에 포함되는 다빈도 질환으로 분류됐다. 비뇨기계의 기타 장애는 2000년에 비해 5.4배가 증가했으며, 18위권에 오른 무릎관절증(4만 2649명)은 2000년에 비해 5.2배,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4만 4610명)이 2000년에 비해 3.3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에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래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질환은 급성기관지염(959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급성편도염(816만 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620만 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상기도감염(600만 명) ▲치아우식증(536만 명)▲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질환(485만 명) ▲위염 및 십이지장염(480만 명) ▲급성 비인두염(469만 명) ▲급성 인두염(457만 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427만 명) 등이 10위 권 내에 들었다. 2000년에 비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질환은 2.4배가 증가한 백선증(235만 명)이었으며, 2.1배가 증가한 본태성 고혈압(398만 명)과 2.0배가 증가한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427만 명)이 뒤를 이었다.

심평원은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고혈압의 경우 2003년 339만 명에서 2007년 567만 명으로 41.7%, 같은 기간 뇌혈관 질환은 47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36.9%, 당뇨병은 153만 명에서 191만 명으로 25.1%, 심장질환은 80만 명에서 99만 명으로 2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2002년 3조 6357억원에서 2007년 9조 1190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으며, 2006년(7조 3504억원)과 비교할 때 24.1%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2002년 110만원에서 2007년 207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 증가율(2002년 40만 원→2007년 67만 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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