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분석…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2002년 보다 3배
돈은 조금내고 혜택은 많이 받아가는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간한 <200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총 보험료 수입은 25조 4005억원으로 이중 국민과 기업체가 21조 7287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정부가 3조 6718억원(지역국고지원 2조 702억원+담배부담금 967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2007년 총 보험급여비는 24조 7601억원으로 8404억원의 흑자 재정을 유지했다.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 45만 5714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51만 5096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입원 1.6일, 외래 15.0일로 총 16.6일로 집계돼 1990년 7.9일에 비해 2.1배 의료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1인당 급여비가 500만원을 넘는 중증환자는 76만명으로 전체 건강보장 적용을 받은 4393만 명의 1.74%를 차지한 반면 급여비는 총 32조 3891억원 가운데 27.1%(8조 7608억원)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질환은 치핵으로 2006년 21만 4507명에서 2007년 21만 3357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가장 많은 입원 사유로 손꼽혔다. 그 다음으로 많은 입원 질환은 2006년 15만 6829명(3위)에서 2007년 17만 4051명으로 2위를 차지한 노인성 백내장이었으며, 상세불명의 폐렴이 16만 3307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11만 7024명) ▲기타 추간판 장애(10만 3164명) ▲급성 충수염(9만 9439명) ▲뇌경색(8만 3460명) ▲협심증(6만 9384명) ▲비뇨기계의 기타 장애(5만 9155명)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5만 8430명) 등이 10위권에 포함되는 다빈도 질환으로 분류됐다. 비뇨기계의 기타 장애는 2000년에 비해 5.4배가 증가했으며, 18위권에 오른 무릎관절증(4만 2649명)은 2000년에 비해 5.2배,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4만 4610명)이 2000년에 비해 3.3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에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래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질환은 급성기관지염(959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급성편도염(816만 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620만 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상기도감염(600만 명) ▲치아우식증(536만 명)▲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질환(485만 명) ▲위염 및 십이지장염(480만 명) ▲급성 비인두염(469만 명) ▲급성 인두염(457만 명)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427만 명) 등이 10위 권 내에 들었다. 2000년에 비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질환은 2.4배가 증가한 백선증(235만 명)이었으며, 2.1배가 증가한 본태성 고혈압(398만 명)과 2.0배가 증가한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427만 명)이 뒤를 이었다.
심평원은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고혈압의 경우 2003년 339만 명에서 2007년 567만 명으로 41.7%, 같은 기간 뇌혈관 질환은 47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36.9%, 당뇨병은 153만 명에서 191만 명으로 25.1%, 심장질환은 80만 명에서 99만 명으로 2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2002년 3조 6357억원에서 2007년 9조 1190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으며, 2006년(7조 3504억원)과 비교할 때 24.1%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2002년 110만원에서 2007년 207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 증가율(2002년 40만 원→2007년 67만 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