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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의학' 공감대 확산부터
'근거중심의학' 공감대 확산부터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1.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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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1일 미국 CMS·AHRQ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EBM 장점 더 많아…확산위해서는 교육·홍보·지원 필요

보건의료분야에서 '근거'와 '가치'에 기반한 지불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이용자·보험자 등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미국 보건복지국 산하에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와 의료의 질과 안전성·유효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담당하는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관계자를 초청, '보건의료서비스체계 내에서의 근거와 가치'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근거 중심의 급여정책을 집중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마스 발럭 CMS 메디케어 관리센터 의학담당 선임고문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가치기반 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 VBP)에 대해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제공된 의료에 대해 소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더욱 질 높고 효율적인 의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척도·인센티브지불·질평가 결과 공표·프로그램 참여 조건·급여 정책) 및 프로그램(진료비 보고·가감지급·집단성과배분·경쟁입찰·통합지불) 등을 개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BP 프로그램은 ▲병원의 성과 보고 및 가감지급 ▲병원 내 예방가능과실 보고지표 ▲의사의 의료서비스 수준 보고 ▲의사의 효율적 의료자원 이용으로 구성돼 있다.

발럭 선임고문은 "VBP 프로그램의 지속여부는 각계의 연구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CMS는 VBP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지표를 개발해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슬러즈키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성과 및 근거중심 연구센터 책임자는 '근거중심 급여정책의 최신 동향:미국 AHRQ를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근거중심의학이 가치·비용 등을 둘러싼 논쟁을 해결해 주거나 정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오류를 줄여주고, 의사결정을 일관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중심의학의 적용이 모든 상황과 개별적 환자의 특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정책과 임상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근거에 대한 접근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연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는 '한국 건강보험 의료의 질 향상' 주제발표를 통해 "적정성 평가를 통해 상당수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주사제 처방률·제왕절개분만율 등이 둔화하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이는 등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저조하고, 평가결과 공개효과가 둔화되고 있다"며 "적정성 평가 자체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들의 질 향상 동인을 제공하고, QI 담당자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평가결과가 취약한 항목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요양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근거중심 의사결정의 쟁점'을 주제로 이선희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이상무 심평원 심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 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선희 교수는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이 구현되려면 인식과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EBM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고, 체계적인 교육 기반이 없다"며 "의학교육 과정은 물론 졸업 후 의학교육과정에서도 EBM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EBM 추진을 위한 전문가 조직체계의 정비와 파트너십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한의학회와 전문학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책적 구심점을 확립하고, 획기적인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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