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흉기난동 등 의사폭행사건에 대한 의협 입장

의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차별한 폭력 난동으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입은 피해 의사 회원 및 가족, 그리고 동료 의사 회원님들께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및 사회 전체의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한 40대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수차례 찌르는 충격적인사건이 또 발생함으로써 전체 의료계를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대전 모 의대교수 피살사건에 이어 발생된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의사는 응급치료를 받고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사건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의사보호 제도 등을 도입하여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진료실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정작 의사 자신은 환자로부터 불만에 찬 욕설이나 폭행, 심지어 살인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진료실 폭력의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보도된 것은 극히 일부의 일에 불과하며 실제로 진료현장에서는 훨씬더 많은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위해 설득하고, 예후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두려운 나머지 방어진료 밖에 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기회비용과 진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의 고통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의사와 환자 모두,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근래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버스운전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의 일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협을 비롯한 범의료계는 의료진이 환자와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불법 항의나 농성하고, 살해까지 당하는 현실에서 환자를 어떻게 믿고 소신진료를 진행할 수 있겠는지를 정부와 사회 각 층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진료실 폭력의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를 계기로 지금껏 이렇다 할 의사 신변보호와 진료실 폭력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정부와 국회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을 마련하고, 의사들의 안전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