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문제점은 지속 보완
평가결과 비공개 입장 고수 "공표방안은 개선할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중단없이 계속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4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 2004년부터 의료기관 평가를 시행하면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과잉대응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일시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제도 도입 초기 의료기관의 반발을 샀던 시설·구조 중심의 평가기준을 축소하고 투약 및 검체 채취시 환자 확인 등 안전 평가기준을 강화한 점 등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평가결과 2004년도에는 15개 전부문 우수기관이 하나도 없었으나 2007년 평가에서는 35개병원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고, 전체병원의 평균점수도 2004년 78.2점에서 2007년 95.3점으로 향상됐다"면서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는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점수 공개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개별병원의 평가점수를 공개하게 될 경우 점수에 따라 의료기관 서열화가 가능하게 된다"며 "그럴 경우 의료기관간 지나친 경쟁으로 의료자원의 낭비 및 특정 병원에 환자가 편중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행대로 평가점수는 각 병원에만 통보하되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방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는 2010년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진행 중이며, 의료기관 평가 전담기구 역시 2010년 설치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