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부회장 "국민건강권 보장위해 수가적정화 필요"
의원 요양급여비 해마다 감소…폐업률 7.7% '국민건강 직격탄'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정 보험료 인상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위험부담을 줄여여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13일 오전 11시 의협 동아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필수 의료에 대한 원가는 보존되지 않다보니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높지만 실질적인 보장성은 떨어지는 건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대한 질병에 걸릴 경우 국민이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파행적 구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중대한 질병에 걸린 국민이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수가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틀 내에서 강제적으로 진료를 해야 하는 당연지정제 상황이지만 쌀이나 버스와 같이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건보수가는 원가의 70% 이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앞에서는 생색만 내고 뒤에서는 원가 이하의 건보수가를 유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가 건보 수가 동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전 부회장은 "개원가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난으로 2007년 전체 폐업률이 7.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일 뿐 아니라 전문과목을 살리지도 못하고, 폐업을 못하니까지 문을 열어놓고 근근히 연명하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 "1차 의료가 붕괴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단 재정소위의 동결 방침은 상식 밖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건강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보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계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가계약이 근본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공단 재정위는 동결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의료계와 계약이 안되면 가입자와 공익대표 모두 공단 재정위원들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다수결로 수가를 결정하는 비민주적 구조"라며 "보험자 중심의 편의주의적 구조는 국민의 건강권을 비용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비용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높여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공급자의 건보손실분을 줄여 비급여 범위와 비급여 의료비를 줄여야 함에도 공단과 보건당국은 0.04%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책임있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 재정운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많이 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저수가체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가 적은 의원이나 중소병원은 생존이 불가능해 진다"며 "결국 의료인력이나 병원구조도 비급여 의료행위를 많이 하는 진료과목에 주력하는 구조로 개편돼 병원의 대형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이러한 건보 제도의 파행적 운영으로 1차 의료시스템 많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한 뒤 "1차 의료가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는 "노인 의료비와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체 재정에서 의료비가 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사회적 요구에 책임있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보험이사는 "합당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보장성 수준이 50%에 머물고 나머지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부담하는 비급여로 보충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 수준에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