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상하위 격차 무려 12.4배 달해
심평원 자료서 확인…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파탄 '비상'
심평원이 발표하고 있는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평균이 의원의 경영난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평원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 경우 상하위의 격차가 무려 12.4배에 달했고, 과목 미표시 4.9배, 일반과 4.6배, 안과 4.4배 등으로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산부인과 하위 50%의 평균이 5천589만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의협은 "병원 문을 열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라고 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료비 평균의 문제점을 실제로 살펴보기 위해 심평원에 의원급 의료기관 전문과목별 기관당 진료비를 상위 30%, 하위 50%로 분리한 자료를 요청해 받아본 결과, 소위 상위 30%가 전체 진료비의 70%를 가져간다는 말이 허구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의원 기관당 요양급여비용 평균은 3억252만원이었는데, 2008년 상반기 현재 1억5754만4000원 수준이고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08년 의원 기관당 요양급여비용은 3억1408만3000원으로 2007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결과는 통계청이 발표한 8월말 현재 물가 상승률인 5.6%를 감안하면 사실상 기관당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경제난으로 환자 수가 격감하면서 폐업을 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의료기관이 대다수다. 더욱이 상위 30%의 경우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상위 30%의 의원들은 준병원 급들로 직원 수만 20~30명씩 되어 지출이 매우 많은 구조다.
이와 관련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기관당 평균 진료비가 의원의 힘든 경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기관당 진료비 통계 자료는 평균의 '함정'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보험부회장은 또 "이같은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기관당 단순 평균으로 기관의 평균매출액이 의사 1인의 수익인 것 처럼 인식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외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1차 의료는 붕괴된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