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진료비 경감 2445억원 가장 큰 비중
건보공단 2008년 상반기 급여비 분석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급여비는 1조 992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 따르면 암환자 진료비 경감에 2445억원으로 가장 많은 건보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본인부담상한제 확대(634억원)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601억원) ▲암환자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비(521억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장성 강화 급여비는 입원에 6457억원(64.9%)을, 외래에 3489억원(35.1%)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3489억원(35.1%), 종합병원 2574억원(25.9%), 병원 1816억원(18.3%), 의원 1397억원(14.0%), 약국 670억원(6.7%) 순이었다.
진료비를 경감 받은 암환자는 52만 7217명으로 1인당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251만원이었다. 이 중 본인이 27만원(10.8%)을 부담, 다른 질병에 비해 적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의 경우 1인 당 평균 46만 3000원 가량의 진료비를 경감(본인부담률 감소·입원율 증가 등) 받았고, PET 검사비로 73만원, MRI 급여기준 완화로 43만원,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급여화로 31만 5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뇌혈관·심장질환 수술을 받은 입원환자는 1인 당 82만 5000원의 진료비를 경감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 확대로 11만 5771명이 1057억원을 경감받았다. 1인당 보상금이 300만원을 넘는 건보 가입자는 4927명으로 파악됐다.
6세 미만 아동이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성인의 70%로 경감함에 따라 2008년 상반기에만 601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6세 미만 아동 1인 당 2만 1290원의 본인부담을 경감 받았으며, 6세 미만 입원 진료비 경감(본인부담 10%)으로 354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출산·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급여 확대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추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