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단 25일 수가협상 '스타트'
전철수 보험부회장 "개원가 너무 어렵다"
내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수준을 조율하기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건보공단 15층 세미나실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상 테이블에는 의협에서 전철수 보험부회장·장석일 보험이사·안양수 기획이사·최종욱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등이, 공단에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김경삼 보험급여실장·김일문 재정관리실장·정은희 보험급여부장 등이 마주 앉았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관계자들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구조와 더불어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면서 1차 의료의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가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지난해 건보 재정 적자를 이유로 2．3%(병원 1．5%)의 낮은 수가인상이 이뤄진 것을 감안, 수가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철수 의협 보험 부회장은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전문과목 진료를 포기한 채 일반과 간판을 걸고 미용이나 비만 등 비보험이나 타과 진료를 하고 있는 전문의는 4595명(2008년 7월 현재)으로 파악됐다．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는 2003년 3419명에서 2004년 3613명, 2005년 4005명, 2006년 4191명, 2007년 4409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낮은 수가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거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채 타과에 눈을 돌리고 있는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며 수가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그마나 개원 여건이 지방보다 나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이 2004년 7．8%, 2005년 6．2%, 2006년 6．0% 등으로 파악됐다"며 1차 의료기관의 회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해 수가 인상을 전제로 한 현실화가 어렵지 않냐는 입장과 함께 흑자 재정분을 중증질환자를 위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올해에도 수가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2008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건보 수입은 19조 6346억원(보험료등 16조 6909억원+국고지원 2조 2533억원+ 담배부담금 6904억원)이며, 지출은 18조 810억원(보험급여비 17조 3636억원+관리운영비 6551억원+기타지출 623억원)으로 1조 553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건보재정은 4월 한 달을 제외하고 수입이 지출을 앞지르고 있는 추세． 8월말 현재 건보 재정 누적수지는 2조 448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는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병원과 약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급여비는 2007년 상반기 1조 1179억원에서 21.4%가 증가한 1조 3571억원에 달했다． 약국은 같은 기간 3조 1591억원에서 8.5% 증가한 3조 426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종합병원은 5.8%(종합전문 5.5%), 의원 4.6%, 보건기관 2.6%, 치과 1.9%, 한방 -2.0% 등으로 조사돼 병원·약국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수가협상이 수가인상 불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결국 남은 건보재정 흑자분에서 수가인상분과 보장성강화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수가현실화 문제는 적신호가 켜진 셈．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1조 7360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노인 틀니에 대한 건보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했다．
건보 재정 흑자의 배경에는 '아파도 참는' 국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이용량이 늘어날 경우 건보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될 수 있다"며 "재정 상황을 보아가며 보장성강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작년에 (의협-공단)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올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갈 필요없이 여기에서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여운을 남겼다．
올해 공단과의 수가협상 마지노선은 10월 17일까지이며, 이후에는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