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6% 부채...저수가체계 한계 직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4일 개최

저수가 체계로 인해 의원과 중소병원의 정상적인 경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구조적인 저수가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은 타과 진료나 보완의학시장을 기웃거려야 하고 중소병원은 임의비급여나 장례식장 운영에 눈독을 들여야 하는 등 한국의료의 총체적인 부실과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의협 동아홀에서 '의료기관 운영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제2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임금자 연구원(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은 2000~2008년 의원급 건강보험의 시장 규모가 약 24%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2000년 조사에서 수가가 원가의 75%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 확대 규모는 매우 느리며 이로 인해 느끼는 경영압박은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현재 의원당 평균부채가 3억 2626만원에 이르고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전체의원의 4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중소병원급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이사는 2005년 개인병원의 평균 도산율이 10%에 이르고 중소병원 5개 중 1개가 1년 내 폐업을 하고 있다며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소병원의 몰락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수가 체계에 대한 지정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김영균 경희대 교수(의료경영학과)는 "정부가 지출을 무조건 줄이면 된다는 단순한 인식으로 건강보험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어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재투자와 적립금을 쌓을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체계라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구체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를 설득시키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의료계와는 동떨어진 정서를 표출했다.

안소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최종욱 원장(서울 관악이비인후과의원)은 "가장 비용효과적인 의원을 지원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1차 기관과 3차 기관 진료비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과장(보험급여과)은 건강보험 관련 정책 담당자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 과장은 우선 수가가 원가의 75% 수준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비급여 부분까지 합치면 전체 비용의 104%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수가적정화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혀 간접적으로 수가가 낮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구의 중소병원을 지원하고 전문병원제를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한국의 1인당 GDP가 1000달러일 1977년 저수가 저부담 원칙을 토대로 설계된 현 건강보험제도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며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개선책을 마련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