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실 운영...약제비 증가 억제
건보체계 유지하되 개인보험 보완토록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고자료를 통해 건보재정이 올 상반기에 1조 4172억원의 당기흑자, 2조 3123억원의 누적흑자를 나타냈다며, 당기수지 균형을 목표로 재정지출 절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해 약제비 증가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내에 의료쇼핑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약제비 총액 절감시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7개 질환에 한해 시행중인 포괄수가제를 확대도입하고, 수가 및 지불구조가 불합리하거나 낭비적 요인이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되, 개인의료보험이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보고된 보건복지가족부 업무 추진 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당기수지 균형을 목표로 재정지출 절감대책
추진 =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여 약제비 증가 억제 지속추진(2008.1월~) ※
의료쇼핑 사후관리 근거마련(2008.하반기), 약제비 총액 절감시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2008.7.1~ 5개 지역)． 현재 7개 질환에 한해 시행중인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다양한 지불제도 방안 마련． - 수가 및 지불구조가 불합리하거나
낭비적 요인이 있는 분야에 대해 구조조정 지속 추진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의료보험이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재정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의 중)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
▲전염병 예방접종 강화 = 현재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2009년)
▲만성질환
등록관리 사업 추진 =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관리 시범사업(대구시)을 보완·확대(2011년)
▲치료중심→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 의료공급체계로 전환 = 태아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 (1인당 20만원씩, 1회 4만원 범위내 지원방안 추진 / t시행령
개정 후 12월 시행)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진료비 부담경감 지원 등 의료보장 확대
= 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 위주로 건강보험 보장 확대(건정심 심의를
거쳐 12월 시행 / 백혈병 골수이식, 화상, 항암제·B형간염 치료제 등 약2500억원)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 강화 =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08년
72억원),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 지원(08년 511억원)
▲공공의료체계
중추기능 강화 = 국립의료원을 (가칭)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 특수법인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식품·의약품·혈액 안전 관리 강화
▲의약품 유통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 분석, 의약품 유통을 현대화·투명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운영을 통해 의·약사의 처방, 조제 단계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 유도
▲혈액 안전 관리체계 개선 = 인간 T세포 영양 바이러스(HTLV) 선별검사
등 도입,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혈액관리지침 마련 등 혈액안전 관리체계
개선 추진(2009년)
◇보건의료산업 육성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2012년 )
▲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2008년
2만명, 2012년 10만명 목표． 민·관 공동협의회 운영(의료기관, 진흥원 및
관광공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 홍보강화, 관련규제 완화 등 추진(2008년 9월 의료법
법안 제출)
▲의료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한 u-Health 서비스 산업 활성화 =
의료취약지역 대상 원격진료 등u-Health 시범사업 실시(2008.5~2009.2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강화 = 보건의료 R&D 중장기 계획(2008.5.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을 통해 임상현장 수요를 반영한 환자·질병 중심의 R&D 체계로 전환
◇의약품·화장품 안전대책 지속추진
▲BSE 관련 의약품등 안전성
종합대책 기 수립·시행 중(2005.1월~) = BSE(소(牛)해면상뇌증) 발생 및 발생우려
국가산(34개국, 미국 포함) BSE 특정위험물질(SRM) 유래 의약품·화장품의
원료 및 완제품 수입금지
◇변종 CJD 감시 및 관리체계 강화 = 변종CJD를 '제3군 전염병'으로 변경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부검명령 및 벌칙조항 신설(2008.12, 국회제출 예정)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추진
▲징수통합 대안 마련 =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복지부 중심으로 노정협상 등 징수통합을 위한 실무 작업
진행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징수통합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징수 선진화 방안' 마련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