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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의료중심'으로 바뀌어야"
"노인장기요양제도 '의료중심'으로 바뀌어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8.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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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강윤희 교수 국회 토론회서 강조
대상은 노인성질환자...의료인 역할이 중요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주최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윤희 이화여대 교수(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인 약 17만명은 노인성 질환자"라며 "따라서 이 제도는 대상자의 성격상 의료적 측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배경 역시 노인인구의 의료비 절감이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장기요양제도의 목적은 질병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에 있는 것이지 건강보험 처럼 소득 재분배 등을 지향하는 사회보험제도와는 성격이 틀리다는 것.

강 교수는 "대상자인 1~3등급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책임있에 역할해야 한다"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되 특히 노인성 질환의 악화 방지 및 예방, 기능회복에 대한 의료인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인수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장은 "제도 시행 후 가족들의 부담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시설로 전원한 환자 중 4분의 1이 의료와 재활에 대한 욕구 때문에 병원으로 재입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노인들의 기능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급성기 질환은 병원급 의료기관, 아급성기·회복기에는 요양병원, 만성기에는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기능과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의 박종연 박사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의 관계, 인정평가 과정에서 의사소견서의 역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역할, 간병비 문제, 노인복지시설과 병원 간의 선호도 등이 장기요양제도 정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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