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건강서비스 완급 가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건강서비스 완급 가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7.11 09: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람직한 건강서비스 정책방향 모색 공청회'
사업 성패는 의사·의료기관 동참 여부에 달려

건강서비스제도를 졸속 시행할 경우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다음 완급을 가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건강서비스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건강서비스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정책이 잘못 추진 될 경우 자칫 불법 및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의 역기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서비스사업이 가진자 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한원곤 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가 '건강서비스 활성화 TF회의'진행 경과를 설명한데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손영래 서기관이 '건강서비스 정책 추진방향'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손 서기관은 이날 "정부는 현행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건강서비스정책을 입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서기관은 "앞으로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를 두 축으로 삼아 국민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가되 비용지불 능력이 없는 서민층은 바우처제도를 활용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이에 따른 재정 확보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서비스 도입 여부는 빨리 결론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해 서둘러 건강서비스제도를 시행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지정토론에선 이원철 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는 '건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사의 역할'을 통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건강서비스제도의 긍국적인 목표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데 있다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건강서비스사업에 참여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문 병원협회 국제이사는 건강서비스의 문제점들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성공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의료기관의 협조가 이뤄져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준 에임메드 대표는 '건강서비스의 운영실태와 전망'에서 "건강서비스제도가 시행되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절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년 자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할 겨우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 했다.

이 대표는 "건강서비스사업의 주도권은 의료인들이 잡아야 하지만 건강관리회사도 나름대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이들 회사도 나름대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구도를 잡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햇다.

이어 안양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건강서비스 활성화의 문제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건강서비스 활성화  TF회의'에서 탈퇴한 것은 정부의 정책추진 속도가 너무 빨라 졸속으로 치닫을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개념적으로는 건강서비스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산업화하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며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이사는 "건강서비스사업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데 있는 만큼 전문가인 의사와의료기관을 어떻게 동참시키냐는 게 관건"이라며 "의협은 사태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형균 조선일보 기자는 "건강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의료인들이 전통적인 질환 진료 영역에서 눈길을 넓혀 음식, 운동 등에 대해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