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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 전문성 높인다

업무상질병판정 전문성 높인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7.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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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의협·변협·한국경총·노총 등 위원 240명 참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수행해 온 업무상질병판정업무가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판정위원회로 이관돼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8일 오후 4시 한국경총·노총·대한의사협회 등 각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서울 중구 쌍림동 소재) 현판식을 열었다.

근로복지공단 전국 6개 지역본부에 설치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한국경총·노총·대한변호사협회·대한노무사회 등을 통해 추천한 240명의 판정위원으로 구성됐다. 판정위원회는 연간 약 1만 5000여건에 이르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의협은 각 시도와 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97명의 판정위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김원배 이사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은 7월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의 하나로 이뤄졌다"며 "과거 일선 지사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했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더 나은 전문성과 객관성으로 한층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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