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및 재정문제'·'요양병원 역할' 토론회 잇따라
복지부·심평원, 제도시행 앞두고 문제점 최종 점검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리없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경영학)는 2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제성 및 재정문제'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정추계는 현재 경제 및 재정 여건에서 적정한 전망을 하고 있다"며 KDI가 제기한 재정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반박했다. 김 교수는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보다 편익비용이 더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문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수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제도개발부장도 재정 추계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부과할 경우 적정한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연동 부과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통계청이 제시한 80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률 통계는 문제가 있다"며 KDI의 지적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자를 통해 요양시설에서 의사의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계기로 왕진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혀 그동안 의료와의 연결고리가 약한 형태로 설계된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적지않은 변화가 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 주최로 23일 열린 제 7회 심평포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몰렸다. 의료를 배제한 채 설계한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요양병원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선우 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보건요양정책팀장은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중간시설로서의 기능과 함께 지역사회 노인 주치의 중추기관으로서 재가·지역사회 거주 장기요양대상자의 의료적 지원기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수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장은 5개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14.6%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힌 뒤 "이들 신청자의 88.9%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의료경도 이상의 요양등급에 해당한다"며 "요양시설에서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노인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노인의학 전문의를 도입해야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구분하지 말고 통합해 입소자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