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1조2천억원의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범국민적인 보험료 인상 거부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혀 보건의료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건강연대는 22일 오전 10시 건강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보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 불이행으로 1989년 이후 지역의보 가입자들이 세대당 634,622원, 전체적으로 4조3천억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전동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당시 정부는 지역의보 재정의 50%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국고지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과 올해의 경우 국고 지원율이 26.1%에 불과하며, 과부족액이 5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전 위원장은 1999년 누적 적립금은 전년도 보험급여비의 한달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3,929억원에 불과하며, 2000년에는 당기 수지가 약 8천3백억원, 적립금은 약 4천3백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돼 최악의 경우 진료비 지급 불능 사태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연대는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 불이행이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취약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 위원장은 "1조2천억원의 추가 국고지원없이 국민들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려 할 경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범국민적인 보험료 인상거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