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연세대 새천년기념관에서는 '한국 사회보장 재정과 제도개혁'이란 주제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복지재정 확대의 밑그림이 된 제도개혁 및 변화를 분석해 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장 보험들의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는 사전 안내문에 기대감이 들었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가치의 논의는 뒤로 한 채 여전히 본인부담금의 확대,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배정된 파이의 크기를 어떻게 줄여 나갈까에만 골몰하는 경제학자나 복지부 및 정부 관료들의 고루한 패러다임에 일침을 가하는 많은 이론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기대감은 국책연구소의 첫 발제자 발표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발제자는 "지나친 복지지출은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소득이전적 지출에 과도하게 배분함으로써 생산적 투자를 감축시켜 성장의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발표자들 역시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의 수요와 지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예산을 제한하고 공급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거나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그만그만한 방안들을 줄줄이 발표했다.
물론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에 적절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아무런 대책없는 인기주의적 포퓰리즘의 발상보다 못하다는 얘기도,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해결방안이 오직 예산의 확대 배정이란 얘기도 아니다.
다만 사회 안전망 설치에 우선 효율성이란 잣대부터 들이대고 보는 습성에서 벗어나 보려는 시도가 보다 사회보장학회란 이름과 역할에 걸맞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특히 복지부 재정안정화 대책을 나열하거나 이런저런 방안을 단순히 망라하는 수준에 그친 발표문, 그리고 각종 공청회 및 TV에서 건강보험 전문가임을 자처했던 발표자의 다양하지 못한 패러다임의 한계가 그런 아쉬움에 더욱 느끼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