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23일 2008년 실행계획 심의
국고 6583억원 종합계획 투자…담뱃값 인상 관건
의료기관 비만·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 제도화 가닥

담뱃값 추가 인상 실패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2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올해 6583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다시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증심)를 열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8년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증심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국민건강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6개 중앙부처(노동부·환경부·교과부·문광부·국방부·기재부) 위원과 민간위원 등 15인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12월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공포하면서 담뱃값 추가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2006∼2010년까지 3조 3749억원을 건강생활실천 확산·예방중심의 건강관리·인구집단별 건강관리·건강환경 조성 등의 4대 분야 24개 중점과제에 투자, 건강수명을 2005년 67.8세에서 2010년 72.0세까지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담뱃값 추가 인상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발생, 지금까지 실행계획은 물론 후속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새정부의 능동적 복지 이념을 반영,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5년 종합계획 발표 당시 제시한 108개 과제 이외에 국정과제·공약 등 18개 과제를 추가해 총 126개 과제를 실천키로 하고, 올해 중에 국고 6583억원을 국민건강 증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 실행계획에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공약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제도를 비롯해 공공 주도의 양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 새로운 과제를 추가했다. 절주·전염병 관리·정신건강 등의 사업은 축소하는 대신 천식 및 아토피·취약계층 영양지원사업·지자체 건강조사 등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인건강증진·환경보건·생활체육 활성화·통합보건평가·공공보건기관 기능 개편·국가 필수예방접종 등의 신규사업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건강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비만클리닉이나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은 8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실행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생활 실천 확산

▲금연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및 규제 강화

-중장기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계획 수립(8월)

-흡연경고문구 발암물질 6종 표기 강화, 지자체 금연조례 권한 등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12월)

▲취약계층에 대한 보충영양식품 지원 전국 확대 실시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전국 5만 2000명 대상(10월)

-평가 후 영양불량자 보충식품(6만 3000원) 지원(국비 139억)

 

■ 예방중심 건강관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대응 강화

-대구광역시 만성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 강화(10만명 등록관리)

-정기치료·교육이수 등에 따라 등록환자에게 건강포인트 적립, 누적된 포인트로 합병증 검진 바우처 등 인센티브 제공(9월부터 시범사업)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2개소, 130억) 및 365건강예보제 실시, 예방관리수칙 제정 등 종합적 심뇌혈관대책 본격 추진

▲신종전염병(AI·광우병 등) 대응체계 강화

-신종전염병 격리병상(100병상, 54억 투자) 확보, 총 200병상 보유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항바이러스제 비축 확대(240 만 명분), 역학조사 강화

-CJD 감시의료기관(327개), 확진 부검센터(1개소) 운영 등 감시체계 강화(한국인 프리온 유전특성 연구 강화·부검 장례비 지원 등)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모자보건사업 강화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포(47만명), 임산부 철분제 지원(7만명)

-국제결혼이주여성 모자보건 서비스 통역지원(10개 보건소 20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32개 보건소 2만 3700명)

▲영유아 건강이상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

-한국인 다빈도 선천성대사이상(6종) 검사 무료 실시(전 신생아, 43억)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5회, 295만명)을 적극 홍보·전개하여 수검률 40%까지 달성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정(12월) 및 검진기관 시범평가(200개) 등 질 제고 노력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1인당 1000만원까지, 51억원)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11개 전염병 대상 8개 백신, 205억원)

▲건강한 군인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강화(신규사업/국방부)

-지휘관·군의관 등 대상 건강교육 신설(3만 1200명 목표)

-건강행태 개선 시범부대(7개 부대) 지정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 건강환경 조성

▲국민 건강을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강화(신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 의료기관 등에서 비만클리닉,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정비(8월 입법예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방문간호사 등 2300명 확보(2007년 2000명→2008년 2300명, 237억), 저소득층 환자·장애인 등 100만가구 서비스 제공

-공공보건기관 기능·구조조정 방안 마련, 공공보건기관 기능개편 T/F 구성(4월), 7월까지 개선안 마련

▲지역사회 기반의 자율적인 건강정책 추진 유도(신규)

-시군구별 건강현황 조사 실시(국비 40억)

-흡연율·비만율 등 건강지표 194종 조사·발표

-건강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는 건강마을 설치 지자체 공모(12월)

-시군구별 보건사업 통합평가 실시(5∼11월)

▲환경성질환 및 환경위해인자 관리 강화(신규)

-예방관리수칙 제정, 교육정보센터 운영, 천식예방 시범학교 운영(5개 시군구) 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강화

-환경보건법령 제정,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운영, 위해물질 종합관리시스템 등 환경보건 기반 구축 (128억)

▲생활체육 활성화(신규)

-생활체육시설 및 전국·지방체육시설 확충

-시군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006년 1000명→2008년 1200명),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006년 250명→2008년 350명) 등 생활체육인력 확충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30개) 및 스포츠 7330 켐페인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