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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안정화 방안 임시방편 비난 봇물
건보재정안정화 방안 임시방편 비난 봇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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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이 5월 31일 발표되자 시민·보건의료단체와 병원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일제히 비난했다. 한나라당도 정부 발표안에 대해 “현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정책 실패 비용을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에서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국민들의 본인부담만 증가시킬 뿐 보험혜택은 축소시킨다고 우려, 이번 단기 대책이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지 못해 국민에게만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하고 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 외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방안은 단지 생색내기용이라고 지적, 정부가 중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입원진료비라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며 진료비 부담 상한제 실시를 주장했다.

건강연대도 논평을 통해 지역의보 국고 지원 50%의 방안은 찬성하나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계층간 건강수준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보험재정의 부족분 1조1,252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한다는 안에 대해 이는 결국 미래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킬 뿐으로 “이미 의약분업이후 외래 본인부담금은 1,850원이나 인상돼 처방료와 조제료를 각각 800원과 500원씩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 인상으로 재정에 투입해선 안된다며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에 반대를 표명했다.

한편 병원협회도 1일 성명에서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종합대책은 종합병원 외래환자가 진료비의 80%이상을 부담하도록 해 외래환자가 줄게하는 등 형평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병원 도산을 방조한다고 밝히고 결국 의약계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임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안정화 단기 대책이 외래 본인부담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으로 귀착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야당 및 병원협회는 재정절감에 효과가 거의 없는 피상적인 대책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단정, 실효성 있는 근본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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