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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초의과학 정부 투자 절실하다
시론 기초의과학 정부 투자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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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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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영남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라고들 계속 주장하고 있고 광우병과 조류독감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와 해결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기가 힘들다. 이는 기초의과학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여전히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은 미래유망산업으로 분류되고 세계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 또는 선점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생명공학에 대한 정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NIH로드맵을 바탕으로 세계 1위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생명공학에만 2007년 한해에 307억불을 투입하며 질병과 질환예방을 위한 의학적 연구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전 분야 투자가 2007년 한해 8300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명공학의 범위 속에 생명과학, 보건의료, 생물공정, 환경생물, 농림, 해양생물, 의료정보, 의료기기, 융합 등 다양한 분야가 바이오(BT)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2006년에 생명공학육성 2차 기본계획('07-'16)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생명공학육성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BT (biotechnology) 관련 연구개발은 정부의 8개 부처(과기부, 복지부 등)에서 수행하며 R&D,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법·제도 기반 구축 등 광범위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분야가 공학 다음으로 넓은 학문임에도 하나로 취급되고 있으며 더구나 공학 속에 IT를 포함한 다양한 NT, ET, SP 등의 학문을 구분하여 다루나, BT는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영역 속에서 의학이나 질병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찾을 수가 없으며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같은 병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데도 누가 해결할 수 있고 국가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도 선뜻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질병을 다루는데 있어서 의과학자의 역할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을 볼 때 전문가의 양성과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의과학자들에게 정부의 지원 없이 의과학자 스스로 연구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로 여겨진다.  

기초의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기초의과학육성종합계획'을 세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확정한 후 기초의학에 'MRC센터사업'을 과학기술부로부터 기초의과학자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하여 이제 명맥이나마 유지하고 있다. 2004년에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되어 기초의과학 육성을 위한 시책강구 및 기초의과학육성 지원기구(제17조)의 지정운영 등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법에 의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나 지원기구의 설립계획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전국의 많은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재로 운영되면서 점점우수 인력이 진학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급인력을 기초의과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끌어들여야 하며 이들을 정부에서 영재를 키우듯 해야 한다. 그리하여 AI나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초의과학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그려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바이오분야의 기초나 원천기술은 서로 구분 짓기가 쉽지 않으며 서로 뗄 수 없는 영역이다. 어느 날 기초연구가 곧바로 임상적용이나 제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의학연구의 투자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사회복지를 위하여 65세 이상의 거동이 어려운 노인수발비의 절반은 올 7월부터 국가가 부담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질병 치료와 예방연구를 위한 기초의학연구에는 국가의 투자계획이 없다면 앞으로의 고령사회가 다가오면 더욱 더 국가의 비용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실용주의를 부르짓는 정부가 물건을 팔아야 만 돈을 번다고 생각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 기본적 비용에 대한 간접생산 비용을 합산하여 그 가치를 따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개발을 장기적 지속적인 투자 만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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