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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결의대회 성명서

전국의사결의대회 성명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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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과천 전국의사결의대회에서 7만회원은 정부에 대해 의약분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서 의협은 20여년간의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준비안된 의약분업의 무리한 강행이 현 재정파탄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킨다면 의료보험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의약분업 강행과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의 즉각 실시와 함께 몸통 책임자의 처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불공정한 개정 전면 중지 ▲한국 실정에 맞는 보험제도의 전면 개편 ▲의료법 개악 논의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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