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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한 복지부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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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4.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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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회의 개최실적 '1회' 수두룩
감사원, 위원회 통합 등 정비 지적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된 자문위원회 상당수가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정도에 달하는 위원회가 1년에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딱 1번 밖에 열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부터 올 1월까지 대통령령 이상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446개를 대상으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9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구 보건복지부 산하 15개 자문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운영실적 저조' 평가를 받았다.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2006년부터 지난해 까지 2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설립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 복지부(부위원장)·재경부·행자부·교육부·예산처·환경부·노동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06년 초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의 중심 역할을 하기로 했으나 이번 감사원 조사결과 말 뿐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이밖에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장애판정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등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많아야 2차례 회의를 가진 것이 고작이다.

정부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들의 중복위촉 실태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A씨의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 통일고문회의 등 성격이 전혀 다른 9개 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돼 있다.

B씨 역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8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 산하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총 185개 위원회에 대해 단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거나 협의체로 조정하고, 지나치게 중복 위촉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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