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시민단체 "사보험과 정보 공유 철회"
시민단체 "사보험과 정보 공유 철회"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03.26 10: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방침에 반대 공동 입장 표명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공보험과 사보험 간 정보 공유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25일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연합·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 12개 단체는 "공·사보험 정보공유 추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보고에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의 하나로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 단체들은 "그동안 민간보험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병정보 등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가 '상품 개발'은 물론 보험 마케팅에 사용될 경우 더욱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기획재정부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위한 '2008년 실천계획'에 대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은 공공병원이 취약하고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며 "그 결과 건강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료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된 위원회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공익 분야 대표 각각 10인으로 구성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