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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7:45 (금)
"국민에게 선택권 돌려주자"

"국민에게 선택권 돌려주자"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3.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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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22일 대의원총회 결의
현실 반영한 회칙 개정안 통과…대의원 축소 조정
비도덕적 회원 '자율징계' 의협으로 이양 요구

▲ 의협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임태환 사무총장(왼쪽)과 전영진 전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의장(왼쪽 두 번째)이 학술대회 슬로건(한국의료백년국민건강백세)을 담은 현판을 이원기 회장과 최을임 부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가 국민 선택분업제도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22일 호텔제이스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연 자리에서 국민이 조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 추진을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키로 했다.

102명의 대의원 가운데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수를 90명으로 조정하고, 정보통신위원회·보험위원회 명칭과 사무국을 사무처로 직제를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칙 및 세칙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김영일 정무부지사·조우현 건강보험공단 경북지사장을 비롯한 외빈과 의협 주수호 회장·김주경 공보이사, 이병채·신은식·최종두 고문, 변영우 전 경북의사회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정재훈 대위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막을 올린 총회에서 이석균 경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의사 사회가 능동적인 자세로 솔선해서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정부·의료가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의사 회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합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의약분업·의료법 개정·성분명 처방 등 현안은 물론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원기 경북도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8년 간 억지로 굴러온 의약분업제도는 의사들만 지키는 제도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개탄한 뒤 "소비자인 국민이 약 선택권을 갖는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상생과 대화의 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의견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잘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10년 동안의 좌파정권은 의료계를 폄훼하고, 매도하는 후진성을 보여줬다"며 "전문가집단을 폄훼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진단했다. 주 회장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놓고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의사는 사회적 강자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한다'며 의사를 폄훼하거나 매도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이번 4·9 총선에서는 전문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주 회장은 이날 축사와는 별도로 '회원과의 대화' 시간까지 자청하며 새 집행부 출범 9개월 동안 사무처 직제개편을 통한 체계적 조직 정비, 회계·계약구조의 투명성 확보, 정부 및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대화 정책 추진 등을 설명했다. DUR·성분명 처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주 회장은 "실시간 진료감시를 위한 DUR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인만큼 탄성이 붙어 쉽게 번복되지는 않겠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며 "진료 프로그램과 청구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전자매체를 이용한 청구방식을 서면청구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의협은 인정할 수 없다"며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한 뒤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회 본회의에서는 5월 열리는 경북의사의 날·춘추계 학술대회·봉사사업 등을 비롯한 올해 주요 추진사업과 지난해보다 1억 5000만원 늘려 편성한 3억 95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의협 정기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선택병의원제도 폐지·부당삭감 대책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을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및 개선, 회원 의무 불이행 및 비도덕 의료행위에 대한 징계권 강화, 사무장 의원 집중 단속, 언론사 왜곡보도 대응 강화, 보건소장 의사 임용, 의협 공제회 홍보 강화, 건강검진기관 환자 유치 근절, 의협 수익사업 추진 등 11개 안건을 채택했다.

시상식에서는 김종국(구미·경북정형외과의원)·김규태(문경·김규태신경정신과의원) 회원이 의협회장 표창을, 권영철(포항·권영철정형외과의원)·이진표(경주·동산외과의원)·김석곤(안동·인선학문외과의원)·권영수(영천·영천연합소아과의원)·윤종수(경산·윤종수내과의원) 회원이 유공회원 표창을 받았다. 모범분회는 문경시의사회가 선정됐으며, 모범위원 표창은 하달봉(영천·하달봉피부비뇨기과의원)·김종영(경산·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회원에게 돌아갔다. 대내외 인사에 대한 시상에서는 김태학 의협 의료정책국장·임성강 경북지방경찰청 정보관·김영표 의협 홍보국 대리·임성길 동국대 경주병원 진료지원팀장·최문훤 구미차병원 총무팀 주임 등에게 감사장이 전달됐다. 박민희 구미시의사회 간사는 사무직원 표창을 받았다. 의협 정기총회에서 수여하는 의협모범회원 표창 수상자로는 김석곤 회원을, 보건의 날 시상식에서 수여하는 경북도지사 표창은 이석주(영천·녹십자의원)·최헌욱(안동·동산정형외과의원)·서보균(포항·포항교도소부속의원) 회원을 추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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