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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보건의료정책 향방은?
새 정부 출범…보건의료정책 향방은?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2.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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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건전화 방안 가장 먼저 나올 듯
성분명처방, 분쟁조정법 '불씨' 여전

이명박 정부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 등 내각 구성을 완료한 이명박 정부는 이날 부터 5년간의 대한민국 국정에 본격 착수한다.

10년만의 정권교체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특히 보건의료계의 희망은 남다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여느 정권 출범 때와 달리 뜨거운 것은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오류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건의료제도의 기틀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바람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자율, 조화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대통령의 비전을 과거 정권의 국가통제를 중심으로 한 획일주의·평등주의 의료정책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 정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1순위

이명박 정부는 당장 건보재정 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당시 인수위는 건보재정이 하루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올해부터 노인연금을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보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보재정에 대한 새 정부의 개선 의지와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 산업화가 뒷받침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필수다.

그러나 모든 의료기관을 예외없이 건강보험 틀속에 묶어 놓는 현행 당연지정제는 이같은 새 정부의 의료발전 청사진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새 정부가 맞닥뜨린 당면과제이다.

공공의료정책 상당 부분 개선될 듯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기본 틀부터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과거 정부의 발상은 자율과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근 김영선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의 발언은 이같은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비전을 대변한다. 그는 "의학·약품 등에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국유화·공산화 해야한다는 논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억제한다는 논리에 대해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KDI는 "공공의료기관 공급 확대를 통해 의료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국내외 경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선진국의 경우 최근에는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재원과 공급을 분리해 실리를 추구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은 이미 존재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제역할을 다 하도록 정상화 하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이 아닌, 역할 재정립을 통해 상호 공존·협력하는 방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분명처방...섣불리 추진 못할 것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 속에 강행된 성분명처방제도 시범사업이 올 9월에 끝난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 여부는 새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도를 강행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은 '생동성 검증을 통한 제네릭의 안전성 확보 후 시행'이라는 입장을 당론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성분명처방제도의 위험성이 집중적으로 제기기도 했다.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분명처방은  환자를 상대로 한 '러시안 룰렛'"이라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환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환자주권찾기시민연대도 "성분명 처방을 하려면 정부는 먼저 의약분업 포기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해 6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임기말에 시범사업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게 아닌가"라며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새 정부가 참여정부 처럼 성문명처방제도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분업·분쟁조정법 다시 논란될 듯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의약분업 재평가와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의료계의 끊임없는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분업 문제는 성분명처방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올 9월을 전후 해 논란이 본격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의료분쟁조정법도 오는 4월 새로 구성되는 제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경우 새 정부가 의료계와 국회 사이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법안 조차 결국 폐기를 눈앞에 둘 정도로 의료계의 동의없이는 도입이 어렵다는 전례를 남긴 이상 18대 국회에서 또 다시 의료계의 입장에 반하는 분쟁조정법이 발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설령 법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17대 국회에서 난색을 표명했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더욱 없어 보인다.

이밖에 새 정부 출범 직후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추진되고 임기 내에 대상 의약품의 점진적인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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