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가 발탁됐다.
김 내정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신임 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먼저 보건복지 분야가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직돼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는 일부터 손을 댔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는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규제 일변도로 치달아 온 보건의료정책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상처투성이인 의료체계 역시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의료 사회주의에 경도된 현 정부는 전문가의 정당한 주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엉터리 정책과 잘못된제도를 양산해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안겨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자화자찬 일색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현 정권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때문에 현 정부의 실정을 반면 교사 삼아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신임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의사의 직업적 전문성과 명예를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 새 정부에서도 보건복지정책은 국정의 핵심분야가 될 것이다.
국민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 주고 복지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신임 장관이 앞장 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