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병원이나 의사의 집단 휴, 폐업 금지와 허위,부당청구시 사기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10년간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순·김홍신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자 의약계가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시도의사회와 의료계 제 단체도 비상임시총회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16일 열린 제3차 의약정협의회에 불참한 데 이어 당분간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의사를 도둑으로 내 몬 것도 모자라 국민의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12일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는 모든 대화를 접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으며, 의사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 함께 의료보험,의약분업 등 일체의 의료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은 16일 서울시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 4개 의약인단체장과 모임을 갖고 악법 개정이 구체화될 경우 공동 성명서와 공동 옥외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개악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중지를 모았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16개 구군의사회별로 '정부의 의료계 말살 음모에 대한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악과 부당삭감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 회원들의 민의를 취합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산하 31개 시군의사회별로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투쟁을 통해 개악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로부터 반대 입장을 확답받았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도 각구별 지역구 의원을 면담하고 시정을 촉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울산광역시의사회는 회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의협에 정치권의 발상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의사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대구광역시는 16일 고문단,중앙대의원,각구회장,특별분회,의장단,상임이사 등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홍보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경상북도의사회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충남도의사회, 충북도의사회, 전남도의사회도 지역구 국회의원 개별 접촉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사회는 18일 의료법 개정 대책 임원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제2의 투쟁도 전개하겠다며 의협의 일정에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의 임의단체인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 민주의사회, 2000의쟁투 등도 전국 규모의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제안하고 나섰으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의약계 안팎에 투쟁 난기류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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