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보장성강화정책 주먹구구식 추진 질타
정형선 교수, 지난해 보장률 55．8% 수준 주장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터무니 없이 과장된 수치였음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6월 보장성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2004년 건강보험급여율이 61．3%밖에 되지 않아 2008년까지 7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OECD 동계자료 등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나라 2007년 건강보험급여율은 55．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략(건강보험급여율 80% 달성)과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2008년)의 건강보험급여율 70% 달성과 크게 상반된 것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이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센터장)는 19일 오후 3시 '의료보장성·건강보험급여율 지표의 개념과 측정지표'를 주제로 심평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건강보험급여율을 엉터리로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다보니 국가 단위 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신뢰성도 갖지 못한다"며 참여정부의 불성실한 정책목표제시를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및 그 하위 수치들과 일관성을 갖는 건강보험급여율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강보험급여율은 급여대상 의료비는 물론 비급여본인부담·가계에서의 의료비지출 총 규모 등을 고려한 가운데 산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급여율 산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보건의료계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전국 규모의 가계본인부담 총액을 산출하고, 그 다음 입원·외래·의약품 등 의료비지출 규모를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이 결과 2007년 전체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의 의료비는 총 43．5조원이었으며, 이중 건강보험급여분(보장성)은 24．3조원으로 55．8%를 차지했다． 비급여본인부담은 11．2조원(25．8%)·법정본인부담은 8．0조원(18．3%)을 차지했다．
이를 공급자별로 구분하면 일반의료기관(병의원)은 건강보험급여율이 65．0%·일반요양기관(병의원+약국)은 63．6%·전체요양기관(한방, 치과 등도 포함) 55．8%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 "2004년 건강보험보장성대책을 마련하면서 급여이외에 비급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대략적인 실태조사에 근거하다보니 보장률이 61．3% 수준으로 나왔다"며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 보장률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 등을 근거로 하다보니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어느 지표를 사용해 건강보험급여율(보장률)을 계산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