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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분노' 투쟁결의

'경악'…'분노' 투쟁결의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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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악에 분노, 12일 긴급 소집 회의

12일 오후 긴급 소집된 의협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는 한마디로 긴박감이 넘쳤다.

선량한 의사들까지 `도둑'으로 몰아가며 수진자 조회를 확대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의료법 개악'을 정치권에서 음모하고 있어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장은 이날 의협 2층 회의실에 모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의료계를 고사시키기 위한 악법 개정 움직임을 반드시 중단시키기로 결의했다.

이날 시·도회장 회의는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뼈를 깎는 자정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뒤에서는 마녀사냥식으로 의료계를 탄압하기 위한 모든 책략을 논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도덕적인 행태가 지속될 경우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접고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시 10년 이내에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와 집단 폐업 및 진단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조차 박탈하려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 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펴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된 바 없는 전자기록부와 전자처방전 등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했다.

김재정 회장은 “보험재정 위기로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과 대책 마련은 커녕, 모든 실정을 의료계에 떠 넘기고 있다”며 “부당한 탄압이 지속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의협 시도회장 회의는 만일 의료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악이 강행된다면, 의약분업을 비롯한 모든 의료제도에 불참한 가운데 이 땅에 의사이기를 포기할 각오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회장 직선제' 시행을 위해 열리는 19일 임총은 정관개정에 대한 뜨거운 논의와 함께 전국집회 등 의권 투쟁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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