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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의사연합, 차기정부 정책제안 토론회
뉴라이트의사연합, 차기정부 정책제안 토론회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8.02.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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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동아홀 개최…선택분업·공단슬림화 제안 예정

뉴라이트의사연합은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차기정부에 요청할 의료정책안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제2차 뉴라이트의사연합 전국대표자대회와 함께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사의 정치세력화와 ▲선택분업·공단슬림화 등 현안에 대한 의료계 주장 일원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주제발표에서는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조제선택제조(선택분업)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발표는 양기화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이 맡을 예정이다.

선택분업 제도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환자가 병의원에서 조제를 원하면 병의원에서, 약국에서 조제를 원하면 원회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선택분업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으로 이미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원내 조제를 하면 의사처방의 임의대체조제를 막아 정확한 약효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관리자의 복수화 방안도 제안한다.뉴라이트의사연합은 "공룡 건강보험공단이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면서 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재정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통합의 틀은 유지하되 경쟁원리를 도입해 복수관리자 형태를 정착시킨 다음 민간부문의 건강보험 관리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박한성 뉴라이트의사연합 대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사의 정치세력화도 실현돼야 한다"며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의료단체중 정치성을 띠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차기정부에 의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남은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임대빈 당뇨병환우회 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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