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단 꾸리고 장애인 대상 모형 개발 박차
장기요양보장제도 수혜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을 꾸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지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추진단은 장애인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와 연구기관을 비롯해 보건·의료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총 45명이 단원으로 참여하며, 조흥식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총괄 ▲평가·판정 ▲수가·급여 ▲시설·인력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되며, 사무국은 보건사회연구원 안에 꾸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 직전 범장애인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이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한 이 당선인의 답변을 통해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장애인 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행동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논의될 당시 장애인 계층이 빠져 문제가 됐지만, 지금이라도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올해 안에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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