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잇단 보도자료 반박…14일 소장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대한의사협회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잇따라 고소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공단 직원 급여 4798만원， 직장인 평균보다 57% 많다’는 보도자료는 잘못된 것이라며 의협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정책연구소가 ‘OECD 헬스데이터 2007’자료를 분석해 ‘한국， 국민의료비 OECD 가운데 바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자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1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사회보험노조는 ‘한국， 국민의료비 OECD 가운데 바닥’ 보도자료와 관련 “OECD국가들은 대부분 공보험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미미하고， 소득파악율이 매우 높아 의사의 총수입이 정확하게 산출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정확한 수익은 진료비수입에서 간호사 등의 인건비ㆍ건물임대료ㆍ의료기기감가삼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OECD 평균인 4．5배와 비교해 7．55배로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초지일관 우리나라 개원의의 수입이 낮다고 하소연하는데， 건강보험ㆍ의료급여ㆍ자동차보험ㆍ산재보험ㆍ민영보험 및 비급여 진료비 수입을 포함해 정확한 실태를 국민 앞에 밝혀보자”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협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편협한 금전만능 시각에서 벗어나 환자를 치료하는데서 행복을 느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