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인허가권 가진 지자체 압박 가능성 커
이무상 원장 "인정평가사업 통해 진입 벽 높여야"

새 정부가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폐지 및 축소되고 대학 인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갈 경우 의대 신설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무상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역할이나 위상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학 인허가권이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지방 대학들의 의대 신설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90년대 중후반 몇몇 의대들이 설립된 이후 사회적으로 의대 신증설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의대 설립 움직임이 최근 주춤한 상태지만 지방 일부 대학들은 의대 설립에 대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 D대와 경상도 지역의 D대는 의대 설립 허가를 3~4년 동안 매해 교육부에 신청했지만 반려되기도 했다.

이들 대학들은 이미 산하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한의대를 두고 있어 의대 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칫 대학 인허가권이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이들 대학들의 의대 설립 움직임을 지자체가 막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무상 원장은 의대 신증설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지속적인 의대인정평가 사업은 의대 신증설을 억제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질의 의료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조건이 인정평가사업으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신규의대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 대학들이 쉽게 의대 설립 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신설된 의대들이 의평원의 의대인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시절 무분별한 의대 설립 붐에 대한 반성이 일기도 했다.     

이무상 원장은 "교육부의 전격적인 해체 가능성은 낮아 설립 인허가권이 넘어가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제도상의 변화가 클 수 있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의료계가 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얼마전 미국의 버클리대학이 메디컬 스쿨을 설립하려 했을 때 미국의사회(AMA)와 미국의대협회(AAMC)가 구체적인 데이터와 명분으로 이를 좌절시킨 선례에서 우리 의료계도 많은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