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대규모 집회·파업투쟁 '봉기'(2000)

2000년 한해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의권쟁취 투쟁을 위한 대규집회와 파업이 끊이지 않았다.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의사 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궐기대회를 열었다. 김재정 의쟁투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장은 삭발을 통해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고, 6만 5000명의 의사 회원들은 일제히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해 6월 8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된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는 7월 의약분업 시행을 목전에 두고 배수의 진을 친 투쟁이었다. 의약분업 파행과 의사들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은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8월 31일 서울 보라매공원에는 개원의·교수·봉직의·전공의·의대생을 망라한 4만여명이 집결해 장대비를 맞아가며 '의료개혁 원년 선포식'을 치렀다.

초유의 파업투쟁도 2000년 한해동안 4차례나 진행됐다. 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험수가 9.2% 인상안을 거부하고 무기한 폐업에 뛰어들었다. 6월 20일부터 시작된 전국 폐업은 정부 당국에 큰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급기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26일 폐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7월 약사법이 사실상 개악으로 끝나자 파업과 휴진·단축진료가 연쇄적으로 진행됐다. 10월 전면파업 투쟁은 초기 95%의 기록적인 참여율을 보였다.

의협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2001)

대한의사협회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정관개정안이 2001년 7월 28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됐다. 정원 242명 중 198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36표, 반대 62표로 통과됐다.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4월 정기총회부터 세번째 시도만에 겨우 통과됐다. 같은 해 7월 12일 경기도의사회가 의협 사상 첫 회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등 회원들의 직선제 요구가 봇물을 이루던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같은 달 14일 의협 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으나 정원 242명 중 99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미 임총 전에 경기도·광주시·경남도의사회 등이 총회 참석 거부를 결의했다.

결국 7월 28일 임총에서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건상)의 격론을 거쳐 본회의에서 직선제안이 최종 통과됐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개정된 정관을 승인받은 직후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10월 19일 신상진 후보가 당선됐다. 첫 직선제 회장 선거에서는 선거권자 4만 3660명 가운데 2만 6548명이 투표에 참여, 60.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신 회장은 75.0%의 득표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출범(2002)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시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을 맡은 의료정책연구소가 2002년 7월 6일 현판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은 같은 해 1월 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치세력화와 함께 의협의 핵심사업으로 채택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의협 회관 지하 60여평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연구를 시작했다.

조직 구성은 초대 지제근 소장과 박윤형 연구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경영사회팀·정보화사업단·상대가치연구기획단·출판기획·연구지원부 등으로 이뤄졌다.

세계의사회 총회 유치(2004)

10월 6일 일본에서 열린 '제56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2008년 제60차 총회 개최국으로 '한국 서울'이 확정됐다. 세계의사회 총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당초 제60회 총회 개최국으로 인도 뉴델리가 내정돼 있었지만, 김재정 협회장을 단장으로 한 의협 대표단이 세계 각국 의사회 대표들을 적극적으로 설득,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세계의사회 총회를 개최하는 겹경사를 맞게 됐다.

해외의료지원단 긴급 구호(2005)

의협은 2005년에만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 의료지원단을 파견, 긴급 구호활동을 펼쳤다. 1월 5일에는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동아시아지역 지진 해일 발생 1주일여만에 신속하게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지역에 의료지원단을 보냈으며, 2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약 100여명의 지원단이 현지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의협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 국내 종합병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긴밀히 협조했다.

이러한 활동은 세계의사회에서도 주목할만큼 조직적이어서 세계의사회 홈페이지에 의협 의료지원단의 활동이 소개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의사회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는 등 의협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대대적인 해외 긴급 의료지원 활동의 경험은 그 후에 더욱 빛을 발했다. 불과 8개월 후인 10월 14일~25일에는 파키스탄 지진참사 지역에 60여명의 의료지원단이 투입돼 25일동안 7500여명의 환자를 성공적으로 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지원단은 현지에 본부를 세우고 현지 대학병원의 협조를 얻어 응급 수술을 실시하기도 하고,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선 이동진료를 통해 한국의 인술을 전했다.

KMATimes.com 창간(2005)

8만 의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료 문화의 창달을 위해 힘써 온 <의협신문>이 3월 21일 창간 38주년을 맞아 인터넷 신문 <KMATimes.com>을 창간했다. 2004년 '인터넷의협신문 제작을 위한 준비모임'을 시작한 지 약 10개월만의 일이었다. 이에따라 의협신문은 언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인쇄매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첫 수가계약 성사(2005)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음으로 수가계약을 성사시켰다. 의약계와 공단은 수가 협상 마지막날인 11월 15일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수가 3.5% 인상에 합의했다. 수가협상이 두 협상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성사된 것은 2000년 건강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6년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사상 첫 수가 계약이 성사됐지만 의약계와 공단이 4억여원을 들인 공동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계약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남겨 의미가 퇴색됐다.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면허 취소(2006)

의권투쟁에 앞장선 김재정·한광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10일자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김·한 전 회장은 2000년 6월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2005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에 따라 두 사람의 의사면허 취소를 통보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소식의 전해지자 일제히 이 날을 '한국의사 치욕의 날'이라며 분노했다. 전국 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는 이를 계기로 긴급 반상회를 열고 두 전 회장의 구명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면허 취소의 부당성을 지적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2007년 7월 광복절 사면에 두 전 회장을 포함시켜줄 것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한 전 회장은 복지부의 면허 취소 통보에 불복,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끝내 의사 면허를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