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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재난현장 누빈 의료구호 손길…첫 수가계약 성사

지구촌 재난현장 누빈 의료구호 손길…첫 수가계약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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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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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은 2007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의사면허취소가 확정됐다.

세계의사회 총회 유치(2004)

10월 6일 일본에서 열린 '제56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2008년 제60차 총회 개최국으로 '한국 서울'이 확정됐다. 세계의사회 총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당초 제60회 총회 개최국으로 인도 뉴델리가 내정돼 있었지만, 김재정 협회장을 단장으로 한 의협 대표단이 세계 각국 의사회 대표들을 적극적으로 설득,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세계의사회 총회를 개최하는 겹경사를 맞게 됐다.

해외의료지원단 긴급 구호(2005)

의협은 2005년에만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 의료지원단을 파견, 긴급 구호활동을 펼쳤다. 1월 5일에는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동아시아지역 지진 해일 발생 1주일여만에 신속하게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지역에 의료지원단을 보냈으며, 2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약 100여명의 지원단이 현지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의협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 국내 종합병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긴밀히 협조했다.

이러한 활동은 세계의사회에서도 주목할만큼 조직적이어서 세계의사회 홈페이지에 의협 의료지원단의 활동이 소개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의사회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는 등 의협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대대적인 해외 긴급 의료지원 활동의 경험은 그 후에 더욱 빛을 발했다. 불과 8개월 후인 10월 14일~25일에는 파키스탄 지진참사 지역에 60여명의 의료지원단이 투입돼 25일동안 7500여명의 환자를 성공적으로 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지원단은 현지에 본부를 세우고 현지 대학병원의 협조를 얻어 응급 수술을 실시하기도 하고,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선 이동진료를 통해 한국의 인술을 전했다.

KMATimes.com 창간(2005)

8만 의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료 문화의 창달을 위해 힘써 온 <의협신문>이 3월 21일 창간 38주년을 맞아 인터넷 신문 <KMATimes.com>을 창간했다. 2004년 '인터넷의협신문 제작을 위한 준비모임'을 시작한 지 약 10개월만의 일이었다. 이에따라 의협신문은 언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인쇄매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첫 수가계약 성사(2005)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음으로 수가계약을 성사시켰다. 의약계와 공단은 수가 협상 마지막날인 11월 15일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수가 3.5% 인상에 합의했다. 수가협상이 두 협상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성사된 것은 2000년 건강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6년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사상 첫 수가 계약이 성사됐지만 의약계와 공단이 4억여원을 들인 공동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계약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남겨 의미가 퇴색됐다.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면허 취소(2006)

의권투쟁에 앞장선 김재정·한광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10일자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김·한 전 회장은 2000년 6월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2005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에 따라 두 사람의 의사면허 취소를 통보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소식의 전해지자 일제히 이 날을 '한국의사 치욕의 날'이라며 분노했다. 전국 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는 이를 계기로 긴급 반상회를 열고 두 전 회장의 구명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면허 취소의 부당성을 지적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2007년 7월 광복절 사면에 두 전 회장을 포함시켜줄 것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한 전 회장은 복지부의 면허 취소 통보에 불복,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끝내 의사 면허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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